[재경관리사] 조세법 총론
1. 조세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3) 법률의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이들에게 (4)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과세요건 4가지-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따라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의 의미는 조세를 내고 나서 납세의무자 개별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대가가 없다는 뜻. 조세는 대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2. 조세 체계 조세는 국세(14개)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조세국세내국세직접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인지세중권거래세부가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관세지방세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방소긋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