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조세법 총론

1. 조세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3) 법률의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이들에게  (4)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과세요건 4가지-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따라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의 의미는 조세를 내고 나서 납세의무자 개별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대가가 없다는 뜻. 조세는 대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2. 조세 체계
조세는 국세(14개)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조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중권거래세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긋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조세의 분류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	국가가 조세를 부과함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함
수출입 유무	관세	과세물품이 수출입 될 때 조세를 부과함
	내국세	수출입과 관계없이 조세를 부과함
사용 목적 여부	보통세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정을 충당함
조세 전가 여부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
독립성 여부	독립세	타 조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부가세	타 조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종가세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 일정 비율을 과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표시, 단위당 금액으로 과세 (인지세, 자동차세)
담세능력의 고려	인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함
	물세	인적 사항 고려 X,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과세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담세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
 
 
4.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권과 부과, 징수 절차는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
(2)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에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고 상세하여야 함
조세평등주의: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 
(1)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경제력, 동일한 조세 부담.(종합과세, 최저한세, 인적공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2) 수직적 공평: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세 차등 부담(초과누진세율, 실질 과세의 원칙)